Divorce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계산한 전략을 세웁니다.
협의이혼부터 조정·재판상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혼인무효·취소까지. 한 번의 판단이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만큼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놓고 전체 그림을 설계합니다.
01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2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의 의사확인을 거쳐 이혼할 수 있습니다.
03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04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5
혼인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저서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남편이 100%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이 현저히 깨지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지 5년 넘게 지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항고기각
협의이혼 신고 후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재산분할·양육 쟁점이 복잡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예상 일정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