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 이혼소송 · 가사소송. 『이혼처방전』 저자 엄정웅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업무 원칙
곤란한 상황일수록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방법과 유의할 점을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
010-3006-2471원고든 피고든, 사건의 경위와 관계없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사무장이나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가사 사건 실무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변호사 소개
저서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2,045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앞선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간녀를 상대로, 그 뒤에도 남편과 동거를 계속한다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채팅앱으로 만난 기혼자와 약 5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채팅 앱으로 만난 기혼자들이 교제하다 발각된 사안입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돈이 거짓 해명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며 건넨 돈일 뿐 위자료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한 3,000만 원을…
청구 4,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상간남이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5년 뒤 다시 애정 표현 메시지를 보내고 만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친구 사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회식 뒤 배우자의 휴대전화가 실수로 원고에게 연결되어 녹음된 소리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소리와 지하철 이용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 3,001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배우자가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상간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궁 전화를 받은 뒤에도 교제를 이어간 부분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기혼 인식과 동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채팅 앱으로 만난 기혼자들이 교제하다 발각된 사안입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돈이 거짓 해명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며 건넨 돈일 뿐 위자료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한 3,000만 원을…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용
상간자가 4년 넘게 배우자와 애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를 받아 쓰고, 배우자가 말기 암 진단을 받자 흔적을 지우게 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망 후 알게 되었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상간자가 8년 넘게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며 자기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했고, 스스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알린 뒤 여러 차례 연락해 괴롭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런 태도가 원고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앞선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간녀를 상대로, 그 뒤에도 남편과 동거를 계속한다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채팅앱으로 만난 기혼자와 약 5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4,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상간남이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5년 뒤 다시 애정 표현 메시지를 보내고 만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친구 사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기혼 남성이 미혼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하다 약 2주 만에 배우자의 전화로 들통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인한 성관계도 메시지와 만남 장소 등으로 인정해 책임을 지웠지만, 교제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600만 원으로 감액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미혼 여성에게 비혼주의자처럼 행세하고, 기혼 사실이 드러나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속여 교제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교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4,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임신의 친부가 피고라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액의 8분의 1인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 분할
혼인 2년여 만의 이혼 조정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육자에게 넘기고, 이를 양육비 선지급으로 보아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 때 자녀를 데려오는 부담도 부모가 나누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재산분할 4억 5,000만 원
이혼 조정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자녀를 키우는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4억 5,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양육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방법과 부모의 협조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부동산 원고 소유 · 양육비 월 30만·60만 원
19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되 피고 어머니의 거처를 배려해 매도 시기를 제한하고, 대출금·자동차·양육비까지 세밀하게 정한 사례입니다. 위반 시 위약금과 하루 단위 배상금도 정했습니다.
재항고기각
이혼소송 중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손자를 키우면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양육권만 제한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첫째 자녀 양육 부분)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별거 후 2년 넘게 첫째 자녀를 평온하게 키워 왔는데, 원심이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를 양육자로 지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부모를 부적합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어머니와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반려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강조하며,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진행 과정
사건의 개요와 관계자, 핵심 쟁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초기 방향을 잡습니다.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하고 판례·법령을 검토해 유리한 주장과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상대방 논리를 예측해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선제적 대응을 담습니다.
변론, 증거신청,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조정·합의 조건을 협상하거나 판결에 대비해 결과를 끌어올립니다.
집행, 추심, 기록 정리 등 판결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