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원고

01

청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상대방 정보,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정리하면 이후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 청구 기간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 특정 — 이름·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직장 등 일부 정보만 있으면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 — 법률혼뿐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상태 — 부정행위 당시 이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무렵의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02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청구 상대방과 금액,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을 내는 법원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간자만 상대로 할 수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에 함께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법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청구 금액은 증거와 증액 사정을 근거로 정합니다.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 등 비용이 늘고, 일부만 인정될 때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기간이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책임과 청구 기간을 따로 따져 봅니다.

03

증거 준비

위자료 액수는 결국 증거로 정해집니다. 직접 확보한 자료에 더해, 법원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자료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04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아래 사정을 빠짐없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긴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정, 동거·임신·혼외자 출산
•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원고에게 연락·폭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정
• 부정행위로 별거·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관계가 무너진 사정
• 정신과 진료 등 원고가 겪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 상간자가 원고 가족과 아는 사이였거나 원고를 속이며 관계를 이어간 사정

05

소송 중 조심해야 할 행동

감정이 앞선 대응은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직장·가족·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위자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를 찾아가 폭언·폭행하거나, 각서나 돈을 강요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게 받은 연락이나 사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증액 사유나 부정행위 인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6

소송 진행과 합의 · 조정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챙깁니다.

•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 변론과 증거조사(사실조회 등) → 조정·화해 또는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 변호사가 대리하면 원고가 매번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기일 등 필요한 때에만 함께 출석합니다.
• 조정·화해로 끝낼 때에는 접촉금지 약정과 위반 시 위약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합니다.
•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가정 경제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 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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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받고 재발을 막는 단계까지 챙깁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 조정에서 정한 접촉금지 약정을 어기면 약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