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혼외자까지 출산, 소멸시효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27년
- 의사 배우자
- 방송 리포터
- 혼외자 출산
- 생활비 중단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고, 배우자는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외자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Case Notes
판례 소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고,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 위자료 책임 없음
원고 청구 기각
- 언니 소개
- ‘이혼했다’ 소개
- 함께 음식점 운영
- 전화 받고 관계 정리
- 청구 5,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내 부정행위를 원고 집 앞에 ‘폭로’한 상간녀, 위자료 3,500만 원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 사내 연애
- 혼인 12년
- 자녀 2명
- 1년 8개월
- 임신 중절
배우자의 회사 동료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하고, 관계가 끝난 뒤 원고의 집 앞에 사진·임신중절 확인서·옷가지 등을 놓아 부정행위를 폭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악의적인 폭로 방식까지 고려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관계를 끝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된 3년간의 부정행위,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
위자료 3,001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11년
- 자녀 3명
- 배우자 사망 후 발각
- 교제 3년
- 생활비 4,370만 원
배우자가 사망한 뒤 약 3년간의 부정행위와 금전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신감과 상실감,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대화에는 연인관계만 드러날 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혼자 모임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둔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3,000만 원 배상
피고들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혼인 29년
- 15년 동거
- 혼외자 3명
- 배우자도 공동 피고
- 소멸시효 항변
배우자가 2009년 무렵부터 상간자와 동거하며 자녀 셋까지 둔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최근 3년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
- 모텔 예약내역
- 배우자 증언
- 자녀와 함께 있던 기록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피고와 모텔에 갔다고 증언하고 모텔 예약내역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책임 몫만 내겠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혼인 약 19년
- 자녀 2명
- ‘내 몫만’ 주장 배척
- 발각 후 태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통화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집 출입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원고 청구 기각
- 동호회
- 집 출입 영상
- 몰래 녹음한 통화
- 증거능력 부정
원고가 배우자와 그 언니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냈지만 법원은 불법감청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피고 집에 드나드는 영상은 증거로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의 교제, 상대 배우자의 소송 뒤에도 계속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골프모임
- 혼인 39년
- 양쪽 모두 기혼
- 송금 3,700만 원
- 소송 후에도 교제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가 교제했고, 상간자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이 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청구 기각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직장 동료
- 편지
- 배우자 사실확인서
- 동료 증언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확인서와 증언으로 피고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직장 동료의 증언과 편지·통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