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혼외자까지 출산, 소멸시효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27년
- 의사 배우자
- 방송 리포터
- 혼외자 출산
- 생활비 중단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고, 배우자는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외자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Case Notes
상간녀·상간남소송 원고승소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2,5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내 부정행위를 원고 집 앞에 ‘폭로’한 상간녀, 위자료 3,500만 원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 사내 연애
- 혼인 12년
- 자녀 2명
- 1년 8개월
- 임신 중절
배우자의 회사 동료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하고, 관계가 끝난 뒤 원고의 집 앞에 사진·임신중절 확인서·옷가지 등을 놓아 부정행위를 폭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악의적인 폭로 방식까지 고려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된 3년간의 부정행위,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
위자료 3,001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11년
- 자녀 3명
- 배우자 사망 후 발각
- 교제 3년
- 생활비 4,370만 원
배우자가 사망한 뒤 약 3년간의 부정행위와 금전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신감과 상실감,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15년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둔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3,000만 원 배상
피고들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혼인 29년
- 15년 동거
- 혼외자 3명
- 배우자도 공동 피고
- 소멸시효 항변
배우자가 2009년 무렵부터 상간자와 동거하며 자녀 셋까지 둔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최근 3년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내 책임 몫만 내겠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혼인 약 19년
- 자녀 2명
- ‘내 몫만’ 주장 배척
- 발각 후 태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의 교제, 상대 배우자의 소송 뒤에도 계속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골프모임
- 혼인 39년
- 양쪽 모두 기혼
- 송금 3,700만 원
- 소송 후에도 교제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가 교제했고, 상간자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이 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혼인이 파탄났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 배척, 동거한 상간자에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혼인 약 17년
- 자녀 3명
- 5개월 동거
- 둘만의 거처
- ‘파탄’ 말 믿었다 주장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했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부 모두와 친하던 동호회 지인, 소송 중에도 모텔 투숙 계속해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동호회
- 부부 모두와 친분
- 데이트 계획표
- 커플문답 다이어리
- 소송 중 모텔 투숙
원고 부부와 함께 친분을 쌓던 동호회 지인이 배우자와 교제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기 몫만 배상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과의 부정행위,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배척하고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같은 아파트 같은 동
- 이웃
- 혼인 약 17년
- 미성년 자녀 3명
-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안입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숨기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크게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8년간 모텔을 드나든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8년간 부정행위
- 모텔 출입
- 혼인 약 19년
- 미성년 자녀 3명
- 부담부분 주장 배척
상간자가 2016년경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신의 몫만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 들키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간자, 별거에 이르러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식당 손님
- 술자리 데이트
- 두 번 발각
- 별거
- 미성년 자녀 2명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들킨 뒤에도 교제를 이어가 다시 들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서신으로 이어간 관계,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혼인 약 4년
- 자녀 1명
- 2년 7개월
- 교도소 면회·서신
- ‘폭력·협박 때문’ 주장 배척
상간자가 약 2년 7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된 뒤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인터넷 서신으로 관계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