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서신으로 이어간 관계, 위자료 2,5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20년 혼인해 자녀 하나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1. 4.경부터 2023. 11.경까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발각된 뒤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와 인터넷 서신으로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4년
• 자녀 1명
• 2년 7개월
• 교도소 면회·서신
• ‘폭력·협박 때문’ 주장 배척

쟁점

피고는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 성폭력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3○○○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의 나이,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된 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면회, 서신, 메시지로 애정 관계를 이어가는 것 역시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