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라고 부르는 상간자소송은 같은 사건이라도 원고와 피고의 목표가 정반대입니다. 원고라면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빈틈없이 입증해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피고라면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다투어 청구 기각을,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모두 같은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상대방이 여성이면 상간녀소송, 남성이면 상간남소송이라고 흔히 부르고 법률상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원고·피고 어느 입장이든 쟁점과 증거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원고의 증거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따져 청구 기각을 먼저 검토하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교제 기간·경위, 혼인관계 상태 등을 근거로 감액을 준비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발각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사정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원고는 증액 사유를, 피고는 감액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파탄되었는지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정말 기각될 수도 있나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를 직접 모으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