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01

친권 · 양육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 주 양육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 상황 점검에 대비해 양육 계획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다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청구 · 증액 · 감액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가 불분명한 상대방은 사실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합니다.
•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부모의 소득 변동 등은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3

과거양육비 청구

혼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결정).
• 양육 기간, 실제 지출, 상대방의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04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05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입니다.

• 면접교섭의 횟수·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변경·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인지청구

법률상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니거나, 반대로 친자녀인데 법률상 관계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택해야 하는지는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7

친생부인 허가청구 · 인지허가청구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소송보다 간편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전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친아버지(생부)는 인지허가를 청구해 곧바로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 출생신고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산 전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