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남편이 100%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이 현저히 깨지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지 5년 넘게 지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항고기각
협의이혼 신고 후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6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수용보상금과 농지 등 공동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방적 재산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기각한…
재항고기각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그사이 아파트 시세가 약 2억 6,75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떨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준시점은 조정성립일이 원칙이지만, 외부적·후발적 가격 하락은 공평을 위해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내연관계와 혼외자 문제가 드러난 뒤, 부부가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둘러싸고 5년 넘게 별거하며 소송과 고소를 거듭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최초의 유책사유에만 주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교사로 재직 중인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원심판결이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맡길 수 있지만,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기각
혼인 중 폭언·폭행을 일삼은 배우자가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감금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입니다. 원심은 감금은 파탄 이후의 일이라며 위자료를 감액했는데, 대법원은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사실혼 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실혼 종료 직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이를 갚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새 대출이 종료 후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래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인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