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고,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 위자료 책임 없음
원고 청구 기각
- 언니 소개
- ‘이혼했다’ 소개
- 함께 음식점 운영
- 전화 받고 관계 정리
- 청구 5,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ase Notes
상간녀·상간남소송 피고승소·감액 판례
상간녀 피고·상간남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감액된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픈채팅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관계를 끝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대화에는 연인관계만 드러날 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혼자 모임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
- 모텔 예약내역
- 배우자 증언
- 자녀와 함께 있던 기록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피고와 모텔에 갔다고 증언하고 모텔 예약내역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통화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집 출입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원고 청구 기각
- 동호회
- 집 출입 영상
- 몰래 녹음한 통화
- 증거능력 부정
원고가 배우자와 그 언니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냈지만 법원은 불법감청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피고 집에 드나드는 영상은 증거로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청구 기각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직장 동료
- 편지
- 배우자 사실확인서
- 동료 증언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확인서와 증언으로 피고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직장 동료의 증언과 편지·통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정한 통화 두 번과 배우자의 ‘미안하다’는 문자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 직장 동료
- 블랙박스 녹음
- 통화 2회
- 사과 문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피고의 다정한 통화,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정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상간자 책임 부정
원고 청구 기각
- 혼인 33년
- 10년 교제 주장
- 원고 통화 발언
- 원고의 다른 이성관계
- 혼인 파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 자신의 발언과 원고의 다른 이성관계 정황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중의 교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 사실혼 주장
- 주소 상이
- 결혼식·상견례 없음
- 부정행위 후 혼인신고
원고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혼인신고는 부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졌고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원고 청구 기각
- 울릉도 여행
- 의심 정황
- 청구 5,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울릉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부정행위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 4,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기간은 책임 없음
청구 4,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원고의 일방적 별거
- 이혼소송 진행 중
- 현재 동거
- 혼인 파탄 시점
- 청구 4,000만 → 400만 원
원고가 배우자 몰래 집을 세놓고 자녀들과 이사해 별거가 시작되었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낸 뒤 원고가 상간자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 제기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그 이전 기간만 책임을 인정해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8일간의 차 안 대화, 성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무속인
- 고객으로 만남
- 8일간
- 차 안 대화
- 성관계 미입증
무속인인 피고가 고객으로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약 8일 동안 차 안에서 연인처럼 대화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성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