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개요

피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 9. 16.경 원고에게서 연락을 받은 피고가 해명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원고의 말을 부인하며 이혼 서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피고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9. 22.경 관계를 끝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고지로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쟁점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C가 스스로를 이혼남으로 소개하여 피고로서는 C를 유부남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4○○○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소개한 사정, 그 말을 믿을 만했던 정황은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 기혼 의혹을 들은 뒤 해명을 요구하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경위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