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3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3. 9.경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10.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고, 10. 말경 배우자로부터 ‘기혼자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은 뒤 11. 초순경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쟁점

원고가 낸 카카오톡 대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 통화내역으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유부남·유부녀가 가입하는 모임에서 만났으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 밴드가 기혼자들만 가입하는 곳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8○○○ 판결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별개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중년이니까, 그런 모임이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