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통화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집 출입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2020년경부터 2023. 12.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로는 원고의 배우자와 그 언니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배우자가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동호회
• 집 출입 영상
• 몰래 녹음한 통화
• 증거능력 부정

쟁점

원고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통화와 촬영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1○○○ 판결

반면 집 출입 영상은 수집 방법이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의 집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보이고, 영상만으로는 방문 시각이나 혼자 방문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피고로서는 원고 증거의 수집 경위를 따져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출입 영상 같은 정황 증거는 방문 시각, 단독 방문 여부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힘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