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 통화 두 번과 배우자의 ‘미안하다’는 문자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 3. 초경부터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로는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우리 ○○야’ 등 다정한 표현)와,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모든게 내 잘못이고, 실수야’라는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직장 동료
• 블랙박스 녹음
• 통화 2회
• 사과 문자

쟁점

다정한 통화와 사과 문자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녹음이 단 두 번의 통화이고 대부분 날씨·뉴스·출장 등 직장 동료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인 점, 부정한 관계를 짐작할 호칭을 쓰지 않은 점, 사과 문자의 ‘잘못’은 동료와 친하게 지내 오해를 산 것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가단11○○○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일부 다정한 표현이 있더라도 대화 전체의 맥락이 일상적이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과나 인정 문자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