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파탄났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 배척, 동거한 상간자에게 2,5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7년 혼인해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11.경부터 2023. 4.경까지 둘만의 거처를 마련해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는 배우자의 말에 속았고, 오히려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C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7○○○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각 전후 피고의 태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고, 자신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배우자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은 상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동거처럼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