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원고

01

이혼 사유를 분명하게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인정합니다.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기간, 나이·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퇴직금·연금과 채무까지 부부 쌍방의 재산 전부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찾아냅니다.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무렵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전 · 소송 중 재산 지키기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일이 생깁니다. 소송을 내기 전후에 미리 막아 둡니다.

• 가압류·가처분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등의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을 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 소송 중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접근 금지 등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계획, 자녀의 나이와 의사가 핵심 기준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면담에 대비해 양육 일과, 학교·병원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05

소송 진행과 조정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조건과 판결의 예상 결과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 소장 제출 → 답변서·반소 → 가사조사·조정 → 변론과 증거조사(재산조회 등)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에서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06

소송 중 조심해야 할 행동

소송 중의 행동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유리한 사정이 불리하게 뒤집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상대방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새로운 이성 교제는 상대방의 반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