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은 분
청구 기각(원고 패소·피고 승소)을 먼저, 어렵다면 최대한의 감액을.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먼저 원고의 증거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따져 청구 기각, 즉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이기는 판결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감액 사유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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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기한과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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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즉 피고가 이기는 결과입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증명이 부족한 지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청구 기각이 어렵더라도 이 단계의 주장은 감액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였다면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안내 보기03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것(일부 인용)을 목표로, 아래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를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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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첫인상이자 이후 재판의 틀이 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분명히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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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가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비교해 조정의 이익을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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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의 행동도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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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정리할 문제가 남습니다.
저서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2,045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같은 피고 승소라도 ‘위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판결’과 ‘책임은 인정되되 금액이 크게 줄어든 판결’은 다릅니다. 결론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원고 패소 · 피고 완전 승소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판결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앞선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간녀를 상대로, 그 뒤에도 남편과 동거를 계속한다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회식 뒤 배우자의 휴대전화가 실수로 원고에게 연결되어 녹음된 소리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소리와 지하철 이용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랑해’, ‘둘만의 아지트를 마련하자’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몇 차례 저녁식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화의 맥락상 진지한 교제의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한 첫 상간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부부가 2년 넘게 별거하던 중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가자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라며…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고백해 한 달도 안 되게 교제한 사안입니다. 배우자는 법정에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앞서 피고에게 ‘결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냈고, 그 뒤의 부정행위는 증명되지 않아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만 인정 · 2,000만 원 이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교제 기간, 경위, 혼인관계 상태 등을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위자료가 크게 줄어든 판결입니다.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채팅앱으로 만난 기혼자와 약 5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4,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상간남이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5년 뒤 다시 애정 표현 메시지를 보내고 만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친구 사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001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배우자가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상간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궁 전화를 받은 뒤에도 교제를 이어간 부분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기혼 인식과 동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001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피고는 만 17세 9개월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성인이자 기혼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압도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며 3,001만 원 청구 중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피고 모두 기혼자였고, 피고의 배우자는 이미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내 1,5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소송의 결과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100만 원 청구…
청구 4,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원고가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이사해 별거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교제를 일부 불법행위로 보았지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낸 날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는 책임이 없다며 4,000만 원 청구 중 4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② 청구 기각(원고 패소)과 위자료 감액을 실제로 다투어 본 피고 사건 경험과 판례 분석이 있는지 ③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엄정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13년 동안 상간자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맡아 왔고, 이 홈페이지에 상간녀 · 상간남 피고 승소와 위자료 감액 판례를 결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 인용”이라고 하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감액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라 연인 같은 대화나 만남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관계의 정도가 가볍다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든 판결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혼이라고 소개한 대화, 함께 아는 사람의 진술, 교제 방식(주말·명절 만남, 집 방문 등) 같은 정황을 모아 입증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활용합니다.
실제로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청구 기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시기나 이혼소송 진행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감액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냈더라도 그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요구액이 그대로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판례의 인정액과 이 사건의 감액 사유를 따져 적정한 범위를 정한 뒤 협상하거나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녹음 경위를 확인해 다툽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보관해 두면 대응과 감액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다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건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