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유부남 · 유부녀가 속인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누구와 성적 관계를 맺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유부남 · 유부녀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교제해 성관계에 이르게 했다면, 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유부녀가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 · 이혼하지 않았는데 이혼했다고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모든 거짓말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단순히 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적극적으로 속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원고 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원고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 이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
•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인과관계)
• 속아서 교제한 결과 입은 정신적 고통과 그 밖의 손해

원고 ② 증거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알게 된 즉시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원고 ③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

위자료 액수는 기망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도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원고 ④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속아서 교제했는데 오히려 상간자로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지만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상간 소송에서는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청구 기각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같은 증거(“미혼이다”라는 대화 등)가 두 사건에 모두 쓰이므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속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피고 ①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한과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앞뒤 맥락이 있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그 대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을 먼저 구분합니다.

피고 ② 속인 적 없다면 —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위한 주장

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로, 피고가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결과입니다. 원고가 기망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입증이 부족한 지점을 찾습니다.

피고 ③ 속였지만 위자료를 줄이고 싶다면 — 감액을 위한 주장

속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도록(일부 인용) 아래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합니다.

피고 ④ 합의 · 조정과 주의할 점

판결까지 가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예상 결과와 비교해 합의의 이익을 따져 봅니다.

•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 · 방법(분할 지급)과 함께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넣어 분쟁을 완전히 끝냅니다.
• 원고가 배우자 ·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상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면, 두 문제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