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주의자’ 행세 뒤 ‘혼인 파탄’을 내세운 유부남, 위자료는 600만 원으로 감액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둔 기혼자입니다. 피고는 2020. 5. 16.경 채팅으로 미혼인 원고와 대화하면서 자신도 미혼이고 이른바 비혼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후 매일 호감을 표시하며 빨리 만나자고 재촉했고, 두 사람은 2020. 6. 14.경 처음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2020. 6. 26.경 원고가 피고에게 유부남이 아니냐고 강하게 묻자, 피고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고는 유부남이라고 밝히면서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각방 생활,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그 근거로 들었고, 원고가 거듭 물어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원고는 교제를 이어갔고 2020. 7.경부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그 뒤에도 곧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배우자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 8. 중순경 헤어졌고, 원고는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채팅으로 만나 비혼주의자 행세
• 약 2개월간의 짧은 교제
• 기혼 들통나자 ‘혼인 파탄’ 주장
• 배우자를 사칭한 문자 발송
• 배우자의 원고 상대 소송은 기각

쟁점

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들통난 뒤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두 번에 걸쳐 속인 사안입니다. 쟁점은 기혼 사실을 밝힌 뒤 ‘파탄’을 내세워 교제를 이어간 것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았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얼마 못 가 그 거짓말이 발각되자 피고는 다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6○○○ 판결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기혼 사실을 밝힌 뒤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속여 교제를 이어갔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교제 기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동기와 원인, 이후 두 사람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는 처음 만난 때부터 약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을 밝혔더라도 ‘이미 파탄났다’, ‘곧 이혼한다’고 속여 관계를 유지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제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속은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지만, 적극적 기망에 속은 사정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