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01

소장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처음 30일이 방향을 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기한과 상대방 주장부터 확인하세요.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증거를 하나씩 나누어, 사실과 다른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정리합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이혼에는 응하되 조건을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답변서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니 피합니다.

02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위한 주장

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로,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고가 이혼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막지 못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밝힌 사정은 위자료와 파탄 책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03

이혼에 응하더라도 조건은 지킨다

이혼 자체보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이 실제 생활을 좌우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목별로 다툽니다.

04

아이 양육권을 지키려면

양육자 지정은 누가 이혼을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그동안 주로 아이를 돌봐 온 사정, 현재의 양육 환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방문에 대비하고,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합니다.
•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지 않는 것이 양육자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05

소송 중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소송 중의 행동이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됩니다.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해 숨기는 것 — 사해행위취소나 분할 대상 산정에서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폭언·위협 문자를 보내는 것 — 부당한 대우의 증거가 됩니다.
•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 —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 —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나머지 주장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06

조정 · 판결 이후

조정에 응할지, 판결을 받을지는 예상 결과와 비교해 결정합니다.

•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지급 방법(분할 지급, 부동산 이전 등)과 양육 조건을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