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파탄된 혼인, 예물·혼수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6.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사인 피고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피고의 유학 문제와 원가족과의 관계로 갈등이 생겼고, 2017. 8.경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와 언성을 높여 다툰 뒤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으니 피고와 그 가족에게 준 예물과 현금, 피고가 매각한 자동차 시가 등 4,6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혼집 인테리어·가전·가구,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등의 절반과 관리비 절반을 합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16년 혼인, 자녀 하나
• 약 10개월 만에 별거
• 주말부부 생활
• 예물·현금 4,600만 원 반환 청구
• 혼수·결혼식 비용 손해배상 청구

쟁점

혼인이 약 10개월 만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예물·예단을 돌려받거나 결혼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외에 이런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므329)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이 약 10개월 만에 파탄되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가 부담한 인테리어·가전·결혼식 비용이 약 1억 3,600만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률혼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 판결

법원은 두 사람이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고, 주말부부였지만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결혼 직후 아이를 잉태해 출산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이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은 본소와 반소 모두 받아들였고,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며 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질 혼인기간이 약 10개월이고 재산 대부분이 원고의 혼전 재산과 원고 부모의 지원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해 원고 9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2,234만 원에 그쳤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예물·혼수·결혼식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결혼식과 혼인신고, 동거, 자녀 출산 등이 있었다면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짧은 혼인의 정산은 주로 재산분할 비율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혼전 재산과 기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