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나온 위자료 판결, 추완항소로 위자료 청구 기각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육과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8년 초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피고가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문제로 다투며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시지로 이혼을 협의했지만, 2020. 3.경부터 원고가 답하지 않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24. 1.경까지 자녀 명의 계좌로 매월 또는 격월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낸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뒤늦게 이를 안 피고가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13년 혼인, 자녀 하나
• 해외 이주 후 경제·육아 갈등
• 원고가 자녀 데리고 일방 귀국
• 공시송달로 제1심 진행
• 피고 추완항소, 양육비 송금 이어옴

쟁점

원고는 피고가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아 원고와 자녀를 유기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안 뒤 2주 안에 항소했다며 위자료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귀국한 뒤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8일 만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분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의 판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부로서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피고의 연락을 회피한 잘못이 있다.

대구가정법원 2024르5○○○ 판결

법원은 먼저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5년간 별거하고 연락이 끊겼으며 피고도 동의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도움을 청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의 재산과 경제활동 상황을 알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모른 채 상당 기간 양육비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악의적 유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생활의 장애를 함께 극복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귀국해 연락을 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는 원고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유기를 주장하더라도, 당시 경제 사정과 실제 양육비 송금 내역 등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이혼은 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