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미혼·이혼이라고 속인 교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와 피고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구 3,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기혼 남성이 미혼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하다 약 2주 만에 배우자의 전화로 들통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인한 성관계도 메시지와 만남 장소 등으로 인정해 책임을 지웠지만, 교제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600만 원으로 감액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미혼 여성에게 비혼주의자처럼 행세하고, 기혼 사실이 드러나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속여 교제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교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4,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임신의 친부가 피고라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액의 8분의 1인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기혼 남성이 메신저로 알게 된 미혼 여성에게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구애하고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묵시적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교제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6분의 1인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미혼 여성이 친구 소개로 만난 기혼 남성과 소개한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속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가 앞선 기망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가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인·가족과 나눈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업무 회의에서 만난 기혼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원고는 유부녀인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고 동거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제를 시작할 무렵 피고가 실제로 미혼이었고, 혼인 약속이나 거짓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어학원 강사였던 기혼 남성이 수강생이던 미혼 여성에게 미혼이라고 하고, 결혼사진이 들통나자 ‘이혼 중’이라고 둘러대며 교제와 동거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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