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면,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일하던 카페에서 만난 사이
- 만난 지 며칠 만에 교제
- 혼인 여부를 묻지 않음
- 기혼 사실 안 뒤에도 관계 유지
- 청구 약 3,000만 원
기혼 남성인 피고가 혼인을 약속하며 속였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처음에 혼인 여부를 묻지 않았고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ase Notes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유부남·유부녀 기망) 판례
미혼·이혼이라고 속인 교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와 피고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혼이라 말한 적 없는 기혼 여성, 숨긴 것만으로는 위자료 책임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가게 손님으로 만난 사이
- SNS로 이어진 간헐적 교제
- 미혼이라는 거짓말은 없음
- 결혼 대화는 일반적 수준
- 제1심 뒤집고 청구 기각
미혼 남성인 원고가 기혼 여성인 피고에게 속아 성관계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제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혼이라며 결혼까지 말한 두 자녀의 아버지, 위자료 2,700만 원
위자료 2,700만 원 인정
- ‘미혼이고 부모님과 산다’는 말
- 계속된 결혼 의사 표현
- 배우자의 연락으로 발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 청구 약 3,000만 원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피고가 미혼이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다고 속인 채 결혼할 뜻을 내비치며 원고와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기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청구액의 대부분인 위자료 2,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나 혼인 사실 숨긴 기혼남, 위자료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남
- 두 차례에 걸친 교제
- 혼인 사실을 숨긴 성관계
- 다툼 없는 사실관계
- 청구 약 3,000만 원
기혼 남성인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소개팅 앱에서 만난 미혼 여성인 원고와 두 차례에 걸쳐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가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가졌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부녀임을 숨기고 3년간 교제한 여성, 위자료 2,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공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
- 배우자 있는 사실을 숨긴 교제
- 약 3년간 이어진 관계
- 재산상 손해는 증거 부족
- 청구 약 6,400만 원
기혼 여성인 피고가 미혼 남성인 원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약 3년간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혼인신고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남성, 위자료 1,500만 원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약 7년간 이어진 교제
- 다른 이성과의 혼인신고
- 혼인신고 뒤에도 관계 유지
- 혼인 전 기간은 배상 제외
- 청구 3,100만 원
오랜 연인이던 피고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교제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혼인 사실을 숨긴 기간에 대해서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