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미혼·이혼이라고 속인 교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와 피고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처와 자녀가 있는 남성이 처음에는 미혼, 나중에는 이혼남이라고 속이며 미혼 여성과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가려 보여주며 치밀하게 속인 점, 발각 뒤 압박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유부남이 미혼남처럼 행세하며 앱으로 만난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했고, 여성은 임신 후 기혼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수술비 등 약 13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결혼한 남성이 소개팅 앱에서 미혼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약 2년간 교제하고 6개월간 동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소송까지 당한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기혼 남성인 피고가 앱으로 알게 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미혼처럼 행세하며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약 2,079만 원 → 200만 원으로 감액
막 결혼한 피고가 결혼 중개 앱에서 만난 원고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치료비와 폭행·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원고와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점,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액의 10분의…
청구 3,0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이혼남이라며 원고와 교제하던 피고가 전 배우자와 다시 사실혼 관계에 들어간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실혼도 상대방 선택의 중요한 사실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지만, 교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10분의 1인 300만 원으로…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원고가 같은 회사 직원인 기혼 남성 피고에게 속아 교제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혼인 사실이 회사에 공개되어 있었고, 원고의 문자는 기혼 사실을 알면서 이혼을 기대하고 교제했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기혼 남성인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팅 앱에서 만난 원고와 5개월간 만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만남이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했고 일반적인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며, 혼인 여부가 상대 선택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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