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면, 위자료 청구 기각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73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배우자와 미성년 딸을 둔 1967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원고는 2024. 1. 23. 자신이 일하던 라이브카페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흘 뒤인 2024. 1. 27.부터 두 사람은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혼인을 약속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일하던 카페에서 만난 사이
• 만난 지 며칠 만에 교제
• 혼인 여부를 묻지 않음
• 기혼 사실 안 뒤에도 관계 유지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원고가 교제를 시작할 때 피고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그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는지였습니다. 즉, 피고가 혼인 여부나 혼인 가능성에 관해 거짓을 알려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고, 그 착오가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전 성관계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언동, 성관계 경위와 그 후의 상황, 성관계가 당사자에게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해,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알게 된 직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가 기혼인지 여부를 묻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교제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피고의 기혼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6○○○ 판결

법원은 여기에 더해 원고가 2024. 3. 14. 피고의 배우자와 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의 가족들과 교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혼인을 기대할 만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거짓을 알려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다거나 교제를 지속하게 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교제 결정에 중요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기망 때문에 교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결혼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족들과 교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약속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