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시작 때는 미혼이었던 여성, 위자료 청구 기각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이고, 피고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2022. 2.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2. 8. 1.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한 사람이면서도 미혼인 것처럼 속였고, 이에 속아 2022. 2. 12.경부터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는 등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혼인할 것처럼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2. 8.경 원고에게, 2022. 3.경부터 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왔는데 2주 정도 시간을 주면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2. 8. 30.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편지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교제 시작 당시 피고는 미혼
• 교제 도중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
• ‘여보’ 호칭·자녀 계획 대화
• 혼인 약속으로 보기 어려움
• 거짓말·착오 증명 부족

쟁점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메신저로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 계획을 이야기한 점, 피고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편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쟁점은 교제와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 피고가 혼인 사실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말을 믿고 관계에 나아갔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에 나아갈 당시 원고에게 혼인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와의 교제 및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 판결

법원은 먼저 피고가 2022. 8. 1.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는 미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2022. 8.경 ‘3월부터 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왔는데, 2주 정도 시간을 주면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보’라는 호칭과 자녀 계획 대화는 연인 사이의 애칭이나 대화를 넘어 장래 혼인까지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2022. 8. 30.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을 전제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려면 교제와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 혼인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 있어야 합니다.
• 교제 도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인 사이의 애칭이나 자녀 계획 대화는 그 자체로 혼인 약속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