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만나겠다’던 상간남, 5년 뒤 재연락에 위자료 2,0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1983년생 여성)는 2010. 1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1980년생 기혼 남성으로, 2019.경부터 2024. 2.경까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 7.경 피고의 아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처음 드러났고, 원고는 피고의 아내에게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배우자를 5번 정도 만났다고 인정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4. 2.경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했고, 원고는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상간남의 아내가 먼저 발각
• ‘다시는 안 하겠다’는 통화 약속
• 약 5년 뒤 다시 보낸 애정 메시지
•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주장 배척
• 간통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쟁점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친구 사이일 뿐이고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성관계까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C과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에 가공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35○○○ 판결

법원은 먼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상간자의 부정행위도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함께 가담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2024. 2.경 배우자에게 “항상보고싶고 그립고 안고싶고”, “보내기싫었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실제로 만나기도 한 점, 2019년 통화에서 이미 만남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친구 사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2명이 있는 사정,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정도·기간·모습,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2,000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액 4,000만 원 중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애정 표현 메시지와 만남이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발각 때 한 재발 방지 약속은 이후 다시 연락한 사실과 함께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는 관계의 정도와 기간을 따져 정하므로,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