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술자리 후 한 차례의 부정행위, 청구 약 3,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 결론
- 청구 약 3,000만 원 → 7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5400○○○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 10.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친구와 사귀던 사이로 배우자와도 알고 지냈는데, 2023년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되자 피고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사실혼
- 친구의 연인
- 술자리
- 우발적 1회
- 바로 사과
- 청구 3,000만 → 700만 원
쟁점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일회적인 부정행위에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의 책임도 적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0○○○ 판결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손해 중 피고의 부담 부분으로 7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일회적인 관계, 발각 직후의 사과,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큰 사정은 위자료를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 사실혼 관계라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혼인기간이 짧으면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