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과거양육비도 자녀 출생 시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개요

외국 국적의 청구인은 한국 국적의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2017년 자녀를 출산했고, 이후 외국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0. 3. 인지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원심은 인지판결 확정 전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며 그 이전 기간의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외 출생
• 외국 국적 모
• 해외 단독 양육
• 인지판결
• 과거양육비
• 준거법 문제

쟁점

인지판결 확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면서,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양육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외 자녀도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부터의 양육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분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나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준거법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