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떨어져 산 부부, 18년 동거한 상간자에게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81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996년경 원고가 자녀 교육을 위해 부산으로 옮겨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 부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04년경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2022. 9.까지 동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6년부터 떨어져 생활
• 18년 동거
• 배우자 사망
• 생활비 계속 지급
• 청구 5,000만 → 1,000만 원

쟁점

피고는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가 피고와 동거하면서도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 결혼식 등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점, 이혼을 요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기간, 그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6○○○ 판결

결국 청구액의 20%인 1,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책임 자체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부부가 오래 떨어져 지낸 사정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제 모습은 위자료 산정에서 다툴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주장은 생활비 지급, 가족 행사 참석 같은 반대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