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판례를 원고 승소, 피고 승소·위자료 감액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로 1996년부터 떨어져 지내던 중 피고가 2004년부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5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상간자가 6일 동안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처럼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4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전체 손해 중 피고의 부담 부분으로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 약 3,000만 원 → 700만 원으로 감액
사실혼 배우자의 친구와 사귀던 피고가 술자리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원고에게 사과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부담 부분을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