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만남이 있었어도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어 청구 기각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23. 1. 11.경부터 2. 17.경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의 배우자는 2023. 3. 13.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만나면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
• 약 한 달여 호텔 만남
• 피고도 기혼자
• 원고 전화 후의 통화·포옹
• 기혼 사실 인식 증명 부족

쟁점

원고는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원고가 사실 확인 전화를 한 2023. 3. 14. 이후에는 알았을 텐데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뒤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1899)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의 부정행위와 각서 작성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전화 이후 사정도 살폈습니다. 피고는 2023. 4. 28.까지 배우자와 통화했고, 배우자로부터 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받는 등 도움도 받았습니다. 2023. 4.경에는 공원에서 만나 포옹했으며,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티켓을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16○○○ 판결

결국 법원은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관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 뒤의 행동은 부적절하지만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의 연락·만남은 그 정도가 부정행위에 이르러야 책임이 생깁니다.
• 원고가 처음 연락한 시점 전후로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