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했다’던 직장 후배 상간녀, 호텔 수영장 데이트로 책임 인정·위자료 1,0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1. 4.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광고회사의 팀장이고, 피고는 같은 회사 제작팀에서 일하는 6살 어린 직원입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2022년 여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고, 거제도 여행과 호텔 숙박, 여러 차례 숙박업소 출입을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2022. 8. 1. 피고에게 다정한 메시지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선물한 것을 관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2023. 7. 14.경 배우자는 원고에게 반성문을 써 주었고, 피고도 2023. 8. 24. 원고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광고회사 팀장과 6살 어린 후배
• 반말 메시지와 모닝콜 부탁
•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데이트
• 배우자 반성문·상간녀 사과 문자
• 숙박업소 출입은 인정 안 돼

쟁점

피고는 배우자의 고백을 거절했고, 진급을 앞두고 있어 직장 상사와 원만하게 지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제도에는 회사 여행인 줄 알고 갔다가 배우자만 있는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돌아왔고, 숙박업소에 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부터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호텔수영장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9○○○ 판결

법원은 피고가 2023. 3.경부터 7.경까지 직장 상사인 배우자에게 반말로 모닝콜을 부탁하고, 차로 데려다 달라거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었습니다. 2023. 6. 9.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만나 함께 놀았습니다. 배우자는 원고에게 약 4개월간 데이트로 비춰질 수 있는 만남을 가졌다는 반성문을 썼고, 피고도 원고에게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면 원고 주장처럼 2022. 8.경부터 이성 관계였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고, 그 이전에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관계나 숙박이 증명되지 않아도 데이트와 친밀한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사과 문자나 배우자의 반성문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강도가 일부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