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 속인 유부남, 알고도 1년 넘게 만난 사정 반영해 위자료 300만 원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8. 5. 혼인해 자녀 2명을 둔 기혼 남성입니다. 원고는 2016. 6.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8. 2.경 우연히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가 자녀 둘을 둔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9. 5.까지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의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구상금 1,0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유부남
• ‘혼인한 적 없다’는 거짓말
• 기혼 사실 안 뒤에도 1년 넘게 관계
• 아내 소송에서 원고가 1,200만 원 배상
• 구상금 60%는 별도로 인정

쟁점

피고는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 소송의 배상금은 원고 혼자 부담할 몫이라 구상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담부분이 85%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사정이 책임 성립 자체를 막는지, 아니면 위자료 액수에만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여 이미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후의 사정들이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는 주요한 요소로 참작된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6○○○ 판결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속인 피고의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관계를 유지한 점을 중요하게 참작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아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선행판결의 배상액은 두 사람의 행위를 함께 평가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담부분을 60%로 보아 약 721만 원의 구상금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처음에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책임은 성립합니다.
• 다만 알고도 관계를 계속한 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속인 상대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