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쓰며 미혼 행세한 유부남, ‘이혼 합의했다’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남성입니다. 원고는 2023. 3. 무렵 수학강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2023. 5. 4.부터 7. 30.까지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교제 중 자신이 미혼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3. 7. 28. 대화 도중 피고가 알려 준 이름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틀 뒤 피고의 이메일 아이디를 검색하다가 비로소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기혼 남성
• 가명과 ‘미혼’ 메시지로 기망
• 약 3개월간 교제와 성관계
• ‘이혼 합의 후 별거 중’ 항변
• 배우자 학원에서 계속 근무

쟁점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인 2023. 2. 1. 이미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했고, 2023. 3. 31.부터 별거하며 이혼서류만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으니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연인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임을 숨기면서 미혼이라고 원고를 속인 것은 여전하고, 원고가 이에 속은 것이 원고의 성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78○○○ 판결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와 혼인 가능성은 교제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속여 교제를 유도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연락에 피고를 ‘남편’이라고 부른 점, 피고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계속 강사로 일한 점, 소송서류를 배우자의 학원이나 거주지에서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만난 경위, 교제 기간, 기망의 내용과 수단, 원고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 합의 후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가명 사용, 미혼이라는 메시지 등 기망의 수단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으면 책임 인정에 유리합니다.
•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는지는 배우자의 호칭, 근무지, 송달 장소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