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라는 말 들은 뒤에도 연락 지속, 상간자 위자료 1,0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1970년생 여성)는 1994. 11. 배우자(1968년생 남성)와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2001. 4. 협의이혼했다가 2008. 2.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배우자는 2023. 3. 3.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같은 달 22일 배우자와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 본인이 제기했지만, 이후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소송수계) 원고 측 당사자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 후 재혼한 20여 년 부부
•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 제기
• ‘사실은 이혼소송 중’이라는 고백
• 고백 뒤에도 밤·새벽 연락 지속
• 상간자 책임은 부차적이라고 판단

쟁점

피고는 2022. 12. 말경 배우자로부터 ‘사실은 원고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듣고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법률혼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기혼 사실을 모른 채 교제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언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뒤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적어도 그 무렵 D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D과 더 이상 만남을 단절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D에게 밤이나 새벽 등에 전화나 문자로 수시로 연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가단31○○○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2022. 12. 말경 이혼소송 사실을 들었다고 밝힌 만큼 그 무렵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그 이후에도 피고는 만남을 끊지 않고 밤이나 새벽에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와 함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주된 책임은 그 배우자에게 있고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알게 된 뒤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면 그때부터 부정행위 책임이 생깁니다.
• 통신 내역 사실조회로 기혼 사실을 안 뒤의 연락 빈도와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배우자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낮게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