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라는 말 믿고 가족에게 소개한 상간남, 위자료 책임 없음

사안의 개요

원고와 아내는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2022. 3.경부터 2022. 10.경까지 미혼 남성인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아내는 2022. 4.경부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피고의 집에서 숙식을 했는데, 그 집에는 피고의 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교제 초기에 이혼녀이고 나이도 더 어리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10. 31. 새벽 원고가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배우자라고 밝힌 뒤에야 혼인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7개월간의 연인 관계
• ‘이혼녀’라는 거짓말
• 피고 가족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
• 배우자의 진술서 신빙성 부정
• 기혼 사실 인식 증명 부족

쟁점

쟁점은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배에 있는 수술 흔적을 보면 출산 경험을 알 수 있었고, 아내가 피고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영상과 아내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피고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교제 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0○○○ 판결

법원은 원고가 낸 영상만으로는 미혼 남성인 피고가 아내의 출산 경험이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진술서는 피고와의 관계, 작성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2022. 4월 초 아내를 집에 데려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소개했고, 여동생은 아내를 장차 피고와 결혼할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아내도 선물을 주는 등 피고 가족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자신이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을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에 데려가 가족에게 소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정은 피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고,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을 가족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한 사정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 신체의 수술 흔적처럼 간접적인 사정만으로는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원고 편에서 작성된 배우자의 진술서는 작성 경위에 따라 증거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