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는 강사·수강생 관계도 부정행위, 상간녀 위자료는 7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8. 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장 내 영어수업을 들으면서 외부 강사인 피고와 2022. 2.경부터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22. 3.경부터 10.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 등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2022. 10. 말경 피고는 배우자에게 ‘남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알아보고 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2022. 11. 1,500만 원, 추가 요구에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 측은 임신 중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병원비까지 요구했고, 배우자는 2022. 12.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직장 영어수업 외부 강사와 수강생
• 약 8개월간 애정 표현 메시지
•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음
• 상간녀 측이 합의금 2,500만 원 받아
• ‘일방적 성희롱’ 주장 배척

쟁점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이나 성희롱을 한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성관계가 없는 관계도 부정행위가 되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와 C는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의 친분 관계를 넘어,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의 이성적 교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8○○○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에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스스로 두 사람의 관계를 상간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관계로 인식하고 배우자에게 합의금과 각서를 요구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일방적 성희롱이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해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메시지와 식사 등 만남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성관계가 없으면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상간소송’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은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쌍방이 모두 기혼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 다른 소송을 낼 수 있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