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혼인 침해한 상간녀, 맞소송보다 높은 위자료 3,0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3.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1. 8.경부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두 집안에서 소송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3년 혼인, 성년 자녀 3명
• 기혼 사실 알고 시작된 교제
• 상간녀의 남편도 별도 소송
• 맞소송 위자료는 2,500만 원
• 30년 넘는 혼인기간 참작

쟁점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분명했으므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부정행위를 두고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같은 금액이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부정행위를 두고 피해 배우자만 바뀐 것이어서, 각 혼인의 사정을 어떻게 달리 평가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남편이 C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23가단6○○○ 위자료 사건에서는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침해된 원고의 혼인기간이 무려 30년이 넘는 점을 참작하여 위 사건과 달리 정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가단3○○○ 판결

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를 종합해 정했습니다. 법원은 맞소송의 2,500만 원과 달리 원고의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점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에서 100원만 빠진 거의 전부 인용이어서,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같은 부정행위라도 침해된 혼인의 기간과 가족관계에 따라 각 배우자가 받는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쌍방이 모두 기혼인 경우, 양쪽 배우자가 각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흔합니다.
•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