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탄, 용서도 받았다’는 상간자 항변 배척,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정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83. 1.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배우자와 만남을 가져 오다가, 2019년경부터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하고도 혼인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40년 된 혼인, 자녀 2명
• 2019년경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 ‘이미 파탄’·‘용서받았다’는 항변
•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 거듭된 용서에도 관계 지속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 1. 15.경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C이 2019년경부터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의 거듭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등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C에게 있어 이혼청구가 배척된 바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09○○○ 판결

법원은 먼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하고,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피고 주장과 비슷한 배우자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가 거듭 용서했는데도 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파탄 항변과 용서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대로 2020. 4. 8.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 주장이 배척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용서받았다’는 항변은 용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장기간의 혼인과 반복된 부정행위는 위자료를 청구액 전부까지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