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집 찾아가 폭행한 원고, 위자료 2,000만 원 받고 반소로 520만 원 물어줘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0. 1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2023. 5.경부터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왔습니다.

이를 안 원고는 2023. 7. 피고에게 6차례 전화와 문자로 남편 연락처를 남기라며 협박했고, 피고의 직장을 찾아가 동료 7명 앞에서 피고가 상간녀라며 해고하라고 외쳤습니다. 2023. 11. 5. 새벽에는 피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밀쳐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년 넘은 혼인 중 부정행위
• 새벽 상간녀 집 무단 침입·폭행
• 직장 찾아가 ‘상간녀’라고 외침
• 원고는 보복상해 등으로 유죄 확정
• 상간녀 반소로 520만여 원 인정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대로 원고의 폭행·협박·명예훼손으로 입은 치료비와 위자료 약 1,08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책임과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각 얼마로 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폭행과 명예훼손이 상간자의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다뤄지는지도 관심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폭행,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1○○○ 판결

법원은 먼저 본소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치료비 약 80만 원 중 증거로 확인된 20만 6,590원만 인정했고,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원고가 520만 6,59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두 청구는 따로 판단되어, 원고는 위자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직접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직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