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이 맺은 이혼 합의서의 ‘위자료 5,000만 원’은 조건부 약정, 그냥 청구는 기각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2022. 9.경 배우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안 뒤에도 동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3. 6. 피고, 배우자와 함께 세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원고와 배우자의 조건부 이혼, 원고의 금전채무 변제, 거주지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원고의 개인회생 채무를 함께 갚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피고와 배우자가 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원고·배우자·피고 3자 합의
• 피고가 원고 채무 대신 변제
• 의무 불이행 시 위자료 5,000만 원
• 4차례 협의이혼 신청 이력
• 정지조건 주장·입증 없음

쟁점

원고는 5,000만 원 조항이 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일 뿐이고, 부정행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교제 사실을 안 뒤 이혼을 결심했고, 그 합의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정리했고, 자신은 합의를 이행했으므로 추가 위자료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합의 당시 원고가 부정행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의 개인회생 채무를 갚아주었고, 원고 모친에 대한 6,000만 원 채무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협의이혼과 퇴거의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퇴거 약속의 증거가 없고 위자료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 손해배상 외에 원고의 빚을 갚아줄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부정행위 상대방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가단60○○○ 판결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도 보았습니다.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는 문구는 위약벌과 맞지 않고, 부정행위 위자료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5,000만 원은 의무 위반을 정지조건으로 한 위자료 약정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와 직접 맺은 합의서가 있다면, 그 합의가 부정행위 위자료를 정리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합의 조항의 이름이 ‘위자료’라면 위약벌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 상간자가 합의대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과 경위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