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측이 배우자를 통해 건넨 2,000만 원, 묵시적 합의금으로 인정돼 청구 기각

사안의 개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2022. 3.경 합의금을 지급해 위자료를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의 형부가 원고 측 대리인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했고, 원고도 ‘피고가 형부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2022. 3. 30. 피고의 형부에게 용서를 구하며 ‘제가 합의 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형부가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보냈고, 그 돈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금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음
• 피고의 형부를 통한 합의 시도
• 배우자 계좌 거쳐 2,000만 원 송금
• 11개월간 추가 요구 없음
• 소송 중 돈 반환해도 합의 유효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2,000만 원을 줄 테니 화를 풀라, 다시는 피고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 번 믿고 넘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쟁점은 이 2,000만 원이 피고의 위자료 변제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합의 및 변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리인들을 통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2○○○ 판결

법원은 원고가 형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그 뒤 약 11개월 동안 합의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낸 것은 배우자가 형부에게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한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형부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정도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형부가 ‘내가 돈을 보낼 테니 합의를 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대여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인 2024. 1.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합의금 반환으로 합의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합의서가 없어도, 대리인을 통한 협의와 실제 송금이 있으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돈이 배우자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더라도, 경위에 따라 상간자의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뒤늦게 돈을 돌려준다고 이미 성립한 합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