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 보류’ 명시한 상간 소송은 민사법원 관할, 위자료 1,5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7.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고가 전 배우자와 낳은 딸을 함께 키워 왔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늦어도 2022. 9.경부터 원고 몰래 교제를 시작해 현재까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애정 표현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 10.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재산분할 8,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배우자도 2023. 2.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5년 넘은 혼인, 원고 딸 함께 양육
• 소 제기 뒤 가압류·이혼소송 진행
• ‘가정법원 전속관할’ 항변 배척
• ‘2019년 별거로 이미 파탄’ 주장
• 배우자 진술서는 믿기 어려워

쟁점

피고는 원고의 이혼 의사가 분명하므로, 이 소송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부부가 2015년경부터 방을 따로 쓰다 2019년경 별거했고, 원고가 2022. 1. 딸의 집으로 전입했으므로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다퉜습니다. 원고가 증거를 모으려 배우자를 미행하고 곧바로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한 점도 파탄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 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 판결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이혼 결심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혼인 파탄을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사법원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의 가압류나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낸 배우자의 진술서는 현재 피고와 연인관계이고 원고와 이혼소송 중인 사람의 진술이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원고의 재전입을 받아들여 2022. 9. 30.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발각 뒤 피고의 행동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상간자 소송은 민사법원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관할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장에 청구의 전제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 상대방인 배우자의 진술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