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상간녀, 양쪽 부부 모두 혼인 유지하자 위자료 2,0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9.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배우자에게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늦어도 2024. 2. 17. 이전부터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피고에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될 무렵 피고의 남편도 이를 알게 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4. 3. 26. 피고의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기혼 여성
• 서로 ‘자기’라 부르며 일상 공유
• 배우자가 상간녀 남편에게 2,000만 원 지급
• 양쪽 모두 용서받고 혼인 유지
• 불법행위 성립은 다투지 않아

쟁점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각자의 배우자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각자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사정과 상대 가정에 이미 지급된 2,000만 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와 C는 이미 각 자신들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향후에도 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4○○○ 판결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는 피해자 측 사정과 함께 가해자의 고의 정도, 불법행위 후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족관계, 이 부정행위 외에는 원고 부부에게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양쪽 모두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점도 반영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쌍방이 기혼인 부정행위에서는 양쪽 배우자가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의 지급액이 다른 쪽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각자 배우자에게 용서받고 혼인을 유지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책임을 다투지 않더라도 발각 뒤의 태도와 정황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