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숨긴 교제, 사실혼 증명 안 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2023. 4.경부터 10.경까지 피고와 이성으로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소외인)과 이성으로 교제하며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숨기고 혼인관계가 없다고 속여 교제와 성관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약 6개월간 교제와 성관계
• ‘사실혼 숨겼다’는 원고 주장
• SNS ‘결혼한 날짜’·‘매형’ 표기
• ‘과거 동거, 지금은 사업관계’ 답변
• 사실혼 실체 증명 부족

쟁점

원고는 소외인의 온라인 프로필에 ‘결혼한 날짜’가 적혀 있고 소외인의 동생이 피고를 ‘매형’이라고 부른 점, 함께 찍은 사진과 가족 여행,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혼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과 법률혼도 사실혼도 아니며, 과거 동거했지만 지금은 사업상 관계만 남아 있다고 답한 바 있었습니다. 피고 모친 소유 건물에 피고가 살고, 같은 건물에 소외인의 동생 명의 업체가 입점해 있다는 사정도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기간 중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가 C과의 이성 관계를 속여 원고와 교제한 행위는 그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별론,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2○○○ 판결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이를 속이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되려면 단순한 동거로는 부족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가족 여행·‘디데이’ 표시는 일반 연인이나 동거 관계에서도 가능하고, ‘결혼한 날짜’와 ‘매형’ 표기는 언제 게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답변으로 소외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교제 기간 중 사실혼이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의 진술도 직접성과 정확성이 높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상대방이 법률혼 또는 실체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주로 인정됩니다.
• 다른 이성과의 교제나 동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교제 기간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