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또 청구 못 해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5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2022. 12. 협의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내용대로 정해주고 그 외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7년 넘은 혼인 후 협의이혼
• 공증받은 이혼 합의서
• ‘그 외 금전 요구 안 한다’ 문구
• 배우자가 합의금 지급 완료
•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효력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고,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이미 받았으므로 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합의가 부제소합의로서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쟁점은 이혼 합의에 따른 배우자의 지급이 상간자인 피고의 책임까지 없애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부제소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 효력이 피고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제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고, 한 사람의 변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므2441)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지급한 돈에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그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급된 위자료에는 혼인 파탄의 모든 원인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바, …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0○○○ 판결

즉 합의서 문구상 원고가 추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상,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에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서 ‘모든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합의 당사자가 아닌 상간자에게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바로 미치지는 않지만, 변제의 효력은 미칩니다.
• 이혼 합의서의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간자 청구를 남겨두려면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