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메시지는 부정행위지만 성관계 증거 없어, 위자료 800만 원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3. 5.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피고는 2023. 3. 12.과 13. 원고의 배우자에게 “여보 점심 챙겨 드시고 오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같은 ‘여보’라는 호칭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배우자는 그 무렵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직전 피고 앞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5년여 동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불륜’이었고, 자신은 이혼소송에서 실패했지만 남은 노후를 피고와 함께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40년 가까운 혼인, 배우자 사망
• ‘여보’라 부른 카카오톡 메시지
• 배우자가 남긴 편지에 ‘5년여 불륜’
• 성관계 주장은 증거 부족
• ‘사실상 이혼상태’ 주장 배척

쟁점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성관계 등 간통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가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메시지와 편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망인과의 혼인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0○○○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원고가 혼인 유지를 원했던 이상 파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간통행위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모습, 원고에게 미친 영향, 피고의 현재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원했다면 ‘파탄 후 교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애칭을 쓴 메시지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성관계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는 낮아집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남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