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개요

한국 국적의 원고는 2016. 12.경 외국을 방문해 피고를 소개받고, 그 나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했습니다. 2017. 1.에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아 2017. 6. 입국해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직후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이 함께 산 기간은 40일에 불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예비적으로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 준 점, 동거 기간이 40일에 불과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직후 가출한 점을 들어 혼인무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국제결혼
• 현지 혼인절차
• 결혼이민비자 입국
• 동거 40일
• 외국인등록 직후 가출
• 부모 이름 차이

쟁점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혼인 뒤에 드러난 가출 등의 사정을 근거로,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대법원은 혼인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이혼은 성립한 혼인이 뒤에 생긴 사유로 해소되는 것이어서 둘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혼인무효는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방식이 다르고 유족급여나 상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도 있어 이혼보다 유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혼인무효 사건은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직권조사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 혼인절차,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입국을 거치고 언어·문화 차이로 혼인생활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혼인 전의 사정은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 준 것뿐인데, 그마저 완전히 다른 이름인지 불확실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에 들인 시간과 노력, 비용을 도외시한 채 동거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의사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정은 혼인 후 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혼 사유에 가깝다며, 혼인무효와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반소 부분 등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가 혼인 직후 집을 나갔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혼인신고 당시의 의사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혼인무효와 이혼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을 주위적으로 구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에서는 현지 혼인절차와 입국 과정, 언어·문화 차이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